(221226) ‘탈원전’ 외치던 세계, 다시 ‘원전 회귀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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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탈원전’ 외치던 세계, 다시 ‘원전 회귀’…탄소중립·에너지난에 신규 건설·가동 연장 - 인

 

전세계에서 탈원전,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에서조차 원전 가동 연장, 원전 신설 계획 등 점차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. 특히 탈원전 기조의 대표주자였던 독일과 프랑스에서조차 원전 가동 연장, 신설 등을 언급하는 것이 주목할 만함.

원전친화적인 신정부가 들어온 국내와, 미국도 예외는 아님

 

 

주요국 원전 계획

- 독일: 올 해 연말까지 원전 3곳 가동 중단 → 23년 4월까지 가동 연장

- 프랑스: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‘원전 르네상스’ 계획을 발표 

- 일본: 2011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‘원전 신·증설을 검토 하지 않는다’는 입장 유지했으나, 11년 만에 차세대 원전 신설로 원전 정책 전환. 11월 말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 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‘행동계획안’을 발표 (연말 최종 확정)

- 영국: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%에서 2050년까지 25%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
- 미국: 원전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배정했고,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(SMR) 개발에 13억6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

- 그 외에 벨기에도 기존에 25년까지 탈원전 선언을 했으나 원전 가동을 10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, 폴란드와 체코 등의 국가들도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

 

대표적인 이유

-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에너지 불안정성을 체감하고 있으며

- 현재와 같은 물가상승 상황에서 탄소 중립 달성  & 에너지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원전 가동 불가피

 

 

그럼 국내는?

-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, 올해를 ‘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’으로 규정

- 신한울 1호기: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지 12년 만에 올 해 12월 14일 가동 시작

- 한빛4호기: 지난 11일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다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
- 신한울 3·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 중
- 22년 7월, 정부는 ‘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’에서 지난해 27.4%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%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
- 23년 원전업계 일감도 더 늘어날 전망.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며, 가동 원전 일감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
-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와 올해 1,2기 가동을 시작했고 3기는 올해 완공됐다. 4기는 현재 건설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