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M(영업방법)특허란 무엇인가? BM특허의 인정 범위, 주요 사례, 한계점

BM(영업방법)특허란 무엇인가?

영업방법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아디어를 컴퓨터,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

 

특허청에서 정의하는 BM특허의 개요 및 심사기준

https://www.kipo.go.kr/ko/kpoContentView.do?menuCd=SCD0200230

특허청

 

BM특허는 사업아이디어+정보시스템 결합된 형태가 대상이 됨 = 비즈니스모델 + 프로세스모델 + 데이터모델 = 서비스 시나리오상의 특징 + 컴퓨터 구현 기술상의 특징

 

서비스 시나리오는 “특허권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”,

기술상의 특징은 서버의 동작 알고리즘, UX/UI 등을 포함

 

본질이 방법특허이기 때문에 물건특허에 비해 침해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움

 

심사지침에 따르면, 영업방법과 구현기술 중 적어도 하나가 새로워야 함. 그런데 둘 다 새로운 경우, 영업방법이 동일하나 구현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, 영업방법상의 특징만 가진 경우에는 문제가 종종 발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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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M 특허의 주요 사례

기업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BM 특허의 사례로 자주 손꼽히는 것이 블랙베리 이메일 서비스, 아마존의 원클릭 쇼핑기술이다.

 

(👇 블랙베리 서비스, 아마존 원클릭구매 관련 링크)

 

http://webzine.kipa.org/web/vol469/index.php?idx=5

발명특허 Vol.469

 

http://jjpat.co.kr/blog/bm%ED%8A%B9%ED%97%88-%EB%93%B1%EB%A1%9D-%EC%8B%9C-%EC%9C%A0%EC%9D%98%ED%95%A0-%EC%82%AC%ED%95%AD/

BM특허 등록 시 유의할 사항 · 정진특허법률사무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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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M 특허의 한계점

 

그런데 특허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기술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짐.

 

또한 주요 기술적 요소가 인터넷 기반인 경우가 많은데, 전세계가 연결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각 국가에서의 특허 등록과 글로벌 권리에 대한 정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

 

http://kr.youme.com/sub_news/ipboardopen.aspx?idx=809

YOU ME :: Patent & Law Firm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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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BM특허 vs 소프트웨어 특허

발명의 중심 요지가 영업적인 방식의 구현, 예를 들면, 상거래, 마케팅, 금융, 광고, 교육 등을 구현에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 [세부적으로는 쇼핑몰 및 거래 시스템, 게임 및 오락, 검색시스템, 교육 및 의료, 금융서비스, 광고 및 홍보, 물류 및 경영관리, 경매 및 수주, 메일, 메시지 전달, 수요 예측 등]

 

컴퓨터 또는 이와 동일한 범용 하드웨어 상에서 어떠한 기능, 예를 들면, 계산, 문서나 메시지작성, 문서나 데이터처리, 문서나 메시지 또는 상응하는 데이터 전송, 제어, 테이터 입력 및 제어, 인증, 보안, 게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즉, 툴은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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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그 외 참고 자료 +

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향후 방향.pdf

0.79MB

 

 

 

https://brunch.co.kr/@dawner/89

BM 특허를 등록 받으려면?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3007329#home

'우버'같은 영업방법도 특허 낼 수 있을까

http://www.ipdaily.co.kr/2021/01/09/21/09/32/9734/%EC%B6%94%EC%83%81%EC%A0%81%EC%9D%B8-%EB%B9%84%EC%A6%88%EB%8B%88%EC%8A%A4-%EB%AA%A8%EB%8D%B8bm-%ED%8A%B9%ED%97%88%EB%8A%94-%EB%AC%B4%ED%9A%A8-bm%ED%8A%B9%ED%97%88-%EA%B8%B8%EB%9D%BC/

추상적인 ‘비즈니스 모델(BM)’ 특허는 무효(?)… ‘BM특허 길라잡이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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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이후 더 알아볼 것 +

- 주요 사례에서 특허권의 범위와 침해
- 스타트업에서 특허의 유효성

- 다른 특허 종류